🔎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형상471 검색결과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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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PC방에서 직접 HTS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2가 인수한 관련 회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사무실 등에는 나가지 않았다(증1-471, 증17-5984).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주식 매수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증1-471), 피고인 2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8. 12. 29. 선고 4291형상471 판결

[횡령][집6형,047]

4291형상471 판결 [횡령][집6형,047] 【판시사항】 이용을 위탁한 계금의 소비와 횡령죄 【판결요지】 금전의 이식을 위탁받은 자가 이식후 반환받은 금원을 위탁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로 논할

선고일	1958.12.29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민법 제402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법 제664조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이용을 위탁한 계금의 소비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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